14세미만1 촉법소년 소년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2021년 10월,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10대들 너무 무섭네요, 그 피해자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중 가해 남학생 1명이 여중생인 피해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두 사람만 남겨진 사이에 여중생을 성폭행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당당한 10대들이 오늘, 그것도 1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법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이었는데요 "범죄를 저질러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소년법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촉법소년 이런 단어.. 2022. 9.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