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 촉법소년 소년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2021년 10월,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10대들 너무 무섭네요, 그 피해자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중 가해 남학생 1명이 여중생인 피해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두 사람만 남겨진 사이에 여중생을 성폭행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당당한 10대들이 오늘, 그것도 1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법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이었는데요 "범죄를 저질러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소년법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촉법소년 이런 단어.. 2022. 9. 28. 기후정의 행진 그리고 탄소 중립 2022년 여름, 여러분은 무사히 잘 보냈나요?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계절인데 이번 가을엔 과일도 야채도 모두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보니 이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양상추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 안내 문구를 보고 우선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구나.. 맥도날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날씨를 생각해 봤어요. 8월에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겨 서울 도시가 마치 바다에 잠긴 듯했었죠 그것도 실제 쓰나미가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폭우가 쏟아져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몇 해 전부터 비가 왔다 하면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작년에도 강남은 물에 잠기기 십상이었습니다. 배수.. 2022. 9. 26. 깨진 유리창 이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불러오는 범죄심리학 범죄가 거창한 것이어야만 범죄가 아니라사소한 것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경범죄가 바로 그런 범죄죠.하지만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나도 모르게 작은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커피를 사 먹고 일회용 컵을 버릴 곳이 없어 두리번거리던 당신!골목 어딘가에 누가 최초로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두룩하게 쌓여 버려진 일회용 컵을 발견합니다.이때 당신의 선택은!?과연 이곳에 버리지 않고 일회용 컵을 집까지 들고 가서 버릴 자신이 있으신가요?바로 이것이!"깨진 유리창 이론 혹은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미국의 범죄 학자 "제임스 윌슨", "조지 켈링" 이1982년 3월에 "애틸랜틱"이라는 미국의 월간지에서 공동 발표 한"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이때부터 본격 알려지게 된 이론입니다.이 이론은 사.. 2022. 9.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