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 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비상 진료 체제 가동이 원활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견

2024년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위기설을 일축하며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비상진료 체제 가동 :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료개혁의 필요성 : 의료개혁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 지지 요청 :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강력히 지지해 준다면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언급된 의료개혁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연금, 교육, 노동과 함께 '4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 이 개혁의 주요 목표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 서비의 질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권을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특히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공급 확대,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저출생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일부로 다루어지고자 하며, 의료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어떠했기에 이런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 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의료 인프라와 기술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1차 의료 시스템의 부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 부담증가, 병원의 과밀화와 긴 대기 시간 등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인의 부족 현상도 있었다고 봤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의료개혁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계 내부의 의견 불일치가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며,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 공백 문제와 전공의들의 병원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응급한 환자 구별해서 응급실에 가긴 해야 하겠지만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이제 의료보험비 90% 상향조정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급성장염에 걸려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아파 죽는데, 밤중에 걸리면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그냥 장염인지 아님 어디가 심하게 안 좋아서 아픈 건지 일반 사람이 구별을 해서

응급실을 갈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개인이 무분별하게 판단해서 응급실에 갔다고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출처 : pexels-cottonbro-5722164

 

정말 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점을 찾아서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묵묵히 병원을 지키는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의료진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 의료계단체 사이에 윤리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입니다.

 

 

PS. 보건복지부 정책/ 의료개혁 내용 참고 및 구글 뉴스 등 내용 참고 하여 작성했습니다.